고양시의회, 3.5조 규모 추경안 ‘현미경 심사’ 끝 수정 가결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용재)는 지난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59억 3,231만 원(2.22%)이 증액된 총 3조 4,969억 7,102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선심성이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며 건전 재정 운용의 의지를 보였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식비’ 등 16개 사업에서 총 50억 9,576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특별회계에서도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 1건(7,829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특히 ‘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속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의회의 견제 결과로 풀이된다.

무상급식·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적극 반영삭감된 예산과 달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복지·안전 분야 예산은 대폭 수용됐다.
교육 및 복지 예산에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79억 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5억 1,283만 원 증액), 덕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16억 2,000만 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경제 및 환경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22억 6,700만 원 증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 처리 대행비(약 168억 원 증액) 등이 반영되어 민생 안정을 꾀했다.

또한 시민 안전 분야는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6억 원 증액), 장진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12억 원 증액) 등 재난 대비 예산도 원안 통과됐다.


권용재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엄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 요청 시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회 심의는 시민을 대신해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검증하는 엄숙한 과정”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고양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간부 급식비’와 같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안전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배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번 추경에 129개의 신규 사업(약 371억 원 규모)이 대거 포함된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소가 없는지 의회의 지속적인 사후 감독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