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부동산 공화국 정상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가 담긴 2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정부는 5개월 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과 재개발 비리 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한다.

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 허위 법인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의 공급 질서 교란 범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