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 발표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분당 2955억 원, 수정·중원 693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2496억 원을 투입, 학급 증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시는 총 6568억 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분당 726억 원, 수정·중원 116억 원을 투입해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검증 비용 등 행정 절차 전반에 걸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시는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인가’를 도입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를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신 시장은 “이번 2조 원 지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