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 성장축 확보 총력…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K-반도체 경쟁력 방어 등

수도권 집값 부담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반도체 정책에서 수도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며 산업 경쟁력 지키기에 나섰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과 다른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일반 분양주택이 입주 시점에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라면, 지분적립형은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 지원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국내에 선례가 없는 사업 구조여서 지분 취득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상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도는 정부에 저금리 정책금융과 보증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자체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 환경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도는 청년층뿐 아니라 신생아를 둔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주거 정책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 기준이 포함되자 경기도는 시군 및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다. 국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배제할 경우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형성된 곳이다. 여기에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들까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들은 시행령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기반 확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첨단산업 지원 정책에서는 다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도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경기도의 이번 정책 추진이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