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률 교육 2배 확대… 청년층 타깃 권리구제·경매 실무 집중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역 관리하는 ‘도시재생 관리전문과정’ 신설로 실무 역량 강화
사업 종료 후 지역 관리하는 ‘도시재생 관리전문과정’ 신설로 실무 역량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방어막 구축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사법 대응 교육을 대폭 늘리는 한편, 도내 도시재생의 사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전문 인력 양성까지 투트랙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복잡한 법 절차에 우는 청년들 위해… 대한변협 손잡고 교육 횟수 ‘2배’로
GH가 운영을 맡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충격 속에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를 마주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약 70%가 법적 분쟁 경험이 전무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실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았다. 재단 측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맞춤형 교재 원고를 전폭 지원하면서, 올해 전체 설명회 횟수는 당초 계획했던 2회에서 총 4회로 두 배 확대 편성됐다.
- 상반기 (1·2차 / 6월 용인, 7월 수원): 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중심의 ‘권리구제 법률안내’ 집중 교육
- 하반기 (3·4차 / 9월 부천, 10월 안산): 경·공매 프로세스 및 실질적 자산 회복을 위한 ‘배당표 이해’ 실무 교육
이미지 확대보기"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도시재생 '사후 관리' 패러다임 전환
지역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재생 사업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된다. GH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관리전문과정’을 전격 운영했다.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은 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공기업 실무진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정례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GH는 단순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존의 ‘초기 기획 중심’ 교육 틀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대신 마중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가꾸는 ‘관리전문과정’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커리큘럼의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했으며, 학회 소속 전문 위원 등 최정상급 강사진이 연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재생 종료 지역에 적용할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 기법, 사업 추진 실적 평가, 종합 성과 지표 분석 등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강의로 가득 채워졌다.
아울러 GH는 일반 도민들의 도시재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온라인 기초 교육 콘텐츠를 상시 무료 제공 중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로 신뢰 회복할 것”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라 복잡한 경매나 소송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잃어버린 권리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사장은 “도시재생 영역 역시 예산 투입이 끝난 후 성과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인 만큼, 현장 실무자들의 사후 관리 역량을 극대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