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치] 예산 늘려도 집행률 뚝… 경기도 ‘청년농 지원’ 현장 외면한 ‘역설의 불용’

경기도가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현장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3년째 예산 불용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원 규모와 예산 총액은 매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농지를 구하지 못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역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청년농 지원사업의 구조적 부실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억 4,700만 원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된 금액은 79억 6,500만 원에 그쳤다. 최종 실집행률은 69.2%로, 쓰지 못하고 남긴 국비 기준 집행 잔액만 무려 33억 700만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집행률의 하향 곡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2023년 집행률: 89.7%
  
  
• 2024년 집행률: 64.5% (전년 대비 폭락)
  
  
• 2025년 집행률: 69.2% (70%의 벽을 넘지 못함)
  
  

지자체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 규모와 육성 인원은 매년 늘려 잡았으나, 정작 확보된 예산의 30%가량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사장되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연례적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마주한 극심한 ‘농지 확보의 한계’를 정조준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예비 청년농들에게 최대 5억 원 규모의 영농 자금 융자(육성 자금)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치솟은 농지 가격과 까다로운 현행 토지 규제 장벽 앞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제때 자력으로 영농 기반(농지)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 의원은 “예산 숫자만 키워놓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탁상행정”이라며 “단순한 대출 유도형 보조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지 공급 연계 방안이나 정착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 자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석훈 의원은 “매년 집행률이 바닥을 친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 도면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집행부에 고강도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임기응변식 대처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며 “반드시 차기 연도 예산안을 짜기 전까지 농지 확보 규제 완화나 지원 다변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해 의회에 정식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