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적' 대체 공론화 추진..."남북 적대 언어부터 바꾼다"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이라는 호칭과 '주적' 등 우리 사회 내부의 '적대적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통일부는 15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뉴스1은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가운데 남북이 대결을 중단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의 첫걸음으로, 인식과 규범에서 적대성을 제거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전문가 공론화를 토대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원산갈마 등 4대 평화 교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판문점 군통신선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통일부의 이 같은 속도전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수차례 호칭 변경과 '주적' 표현의 '위협' 대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처 업무보고 당시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는 호칭 변경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