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옮겨간다

부산 기장군의 정관신도시 주거지역과 인접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비주거지역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시설 이전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15년째 이어진 가운데 기장군과 운영업체가 공식적인 이전 추진에 합의하면서 해법 마련에 돌파구가 생겼다.

부산 기장군은 24일 NC메디㈜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비주거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NC메디는 새로운 이전 부지를 직접 물색·확보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주민 동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전제로 행정 지원에 나선다.

해당 시설은 정관읍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 주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시설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단순한 이전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추진 주체와 역할을 정했다는 점이다. NC메디가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은 물론 비용까지 책임지기로 하면서 실제 시설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기장군은 이전 대상 부지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비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적법한 절차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는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와 감독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협약식에서 오랜 기간 업체 측과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결정이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정관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 ‘대립’에서 ‘이전’이라는 해결 단계로 넘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장군이 이전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업체가 부지 확보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환경·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만 이번 협약이 곧바로 시설 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적정 부지 선정과 확보,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전 지역의 주민 동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기장군 역시 이 같은 절차를 전제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협약의 성패는 향후 NC메디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15년간 이어진 정관지역의 갈등을 실제 이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