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월 9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상설 예결특위 첫 정례회도 주목
건설폐기물 수의계약·축제 예산·하모 성과까지 집행부 전방위 점검
건설폐기물 수의계약·축제 예산·하모 성과까지 집행부 전방위 점검
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99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수의계약과 대형 축제 예산, 관광캐릭터 하모 사업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고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의 핵심 일정이다. 정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되며, 회기 초반에는 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감사 대상은 8국과 3관, 2개 직속기관, 6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은 물론 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진주문화관광재단 등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돼 사실상 시 행정 전반이 감사 무대에 오른다.
계획서를 전수 집계한 결과 부서별 자료 요구 건수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행정과와 회계과가 각각 32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 제출 대상이 됐고, 기획예산과와 우주항공경제국이 각각 27건, 교통안전국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업정책과는 25건, 환경산림국은 24건, 보건행정과는 22건, 문화유산과와 체육진흥과는 각각 20건, 관광진흥과와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는 각각 19건의 자료를 요구받았다. 이는 의회가 조직 운영보다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가 큰 부서를 중심으로 검증의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계과를 상대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사업명과 계약업체, 계약금액은 물론 업체 본점과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2025~2026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도 계약명과 업체명, 계약금액 등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액 수의계약의 집행 과정까지 검증 대상에 올렸다.
공통 감사자료에서도 의회의 시선은 예산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상급기관 감사 결과를 비롯해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인허가 민원 처리, 설계변경 공사, 준공 연장 사업, 이월사업까지 폭넓은 자료를 요구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관광과 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관광캐릭터 하모 활용 실적과 관광객 통계, 진주 M2페스티벌, 남강유등축제 예산 집행, 소망등 판매 실적,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성과까지 행사별 예산과 성과를 비교하도록 자료를 요구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내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결산과 추경 심사를 맡는 점도 눈에 띈다. 상설 예결특위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먼저 점검하고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구조가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의회의 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방식도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기관장 보고와 질의·답변, 문서 검증과 현지 확인, 필요하면 증인과 참고인의 의견 진술까지 병행하도록 계획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성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무대다. 지난해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졌는지부터 수의계약과 용역사업의 적정성, 대형 축제와 관광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까지 시정 전반이 검증대에 오른다.
992건의 감사자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집행부를 향한 검증의 근거이자 책임을 묻는 기준이다. 이번 8일간의 감사에서 어떤 사업이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제10대 진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향한 가장 강도 높은 검증의 무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