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출연금 6억원 소진으로 지원 중단…제3회 추경서 추가 재원 확보
세출 구조조정 속 민생예산 우선 배정…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재개
세출 구조조정 속 민생예산 우선 배정…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재개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6억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었고 준비한 재원은 7월 초 모두 소진됐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시 오산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대신 시민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는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2억원도 이 같은 예산 운용 기조에 따라 추경에 반영됐다. 추가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 재개가 임차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