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비 7조 돌파... 교통 확 달라질까

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7조863억 원을 반영시키며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단순히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기록을 넘어 인천의 교통망과 미래산업, 민생복지 사업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7조863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6조9000억 원보다 1863억 원, 2.7% 많다. 올해 확보액 6조4735억 원과 비교하면 6128억 원, 9.5% 증가한 규모다. 연말 보통교부세까지 포함될 경우 인천시 전체 국비 규모가 8조 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건설에 3662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에 2032억 원이 반영됐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440억 원, 서창~안산 고속도로 330억 원, 아암지하차도 등 6개 도로 건설에도 76억 원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천의 가장 큰 구조적 약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 온 수도권 접근성과 지역 내부 교통망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TX-B는 송도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향후 송도국제도시와 남동·부평권의 교통 여건은 물론 부동산과 기업 투자, 생활권 변화에도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역시 강화군과 인천 도심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관광과 물류, 지역 균형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ABC+E’ 산업에도 정부 예산이 반영됐다. AI·블록체인 거점 조성과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등에 88억 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에 132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 25억 원이 투입된다.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는 126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단기적인 SOC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의 산업 체질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남동국가산업단지, 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경우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와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은 인천 자동차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에서 미래차·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비 확대의 효과는 대형 개발사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8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5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18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육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투입되는 국비 확대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지원도 핵심 건의사업에 포함됐다. 인천e음 예산은 시민 소비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실제 국비 규모에 따라 민생경제 활성화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24일 박찬대 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던 GTX-B, 인천발 KTX, 계양~강화 고속도로, 인천e음 지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미래 커넥티드카 사업 등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도 이번 국비 확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인천발 KTX 사업은 단일 사업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와 전국 철도망 연결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현안이다. 국비가 안정적으로 투입될 경우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7조863억 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규모라는 점에서 최종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정부안에서 빠진 사업들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국비 7조 시대’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집행 속도와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질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비 사업별 집행률과 공정률, 지방비 부담 규모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의 핵심 전략인 ABC+E와 교통 인프라, 인천e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민생과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