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론 정면돌파 택한 용혜인… 靑 “회견 몰랐다, 국민 눈높이서 판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요구와 가족정당 의혹 등에 대해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 원칙이라며 사퇴론을 일축했고,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도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관련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용 후보자의 강공과 대통령실의 신중론 사이에는 온도 차가 드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비례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별도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의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겸직을 특정 신분의 의원에게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용 후보자는 “개인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기본소득당의 당 운영과 가족정당 논란에도 적극 해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당직자·활동가와의 논의와 인준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수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법률상 시도당 주소지를 둬야 해 유일한 상근자의 자택 주소를 사용한 것일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비 납부를 통한 절세 의혹에 대해선 7년간 낸 약 6억원의 당비 중 3억원이 본인의 소득이었다고 했다. 3억원을 내고 3600만원가량을 절세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언더 조직’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2013~2017년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문제 등으로 2017년 해산됐고,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혼전순결이나 낙태 금지 등의 신념을 갖고 활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관련 법안 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성평등·가족 정책이 특정 상임위나 법률에 한정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양육친화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답했다.

문제는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다고 해서 논란이 곧바로 진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개별 의혹의 진위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와 소수정당 대표성, 장관직 수행의 독립성,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장관으로서의 적합성 등 정치적·제도적 문제로 확장돼 있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