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개혁 본격화…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찰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13일 밝혔다.

이날 당정은 경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의 적극적·선제적·자율적 개혁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당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조직 개편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맡게 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직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할인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난해 900억원에서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급이 확대되는 주요 품목은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이다.

당정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000t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