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국감서 ‘인천 역차별’ 집중 검증 촉구 성명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수도권매립지,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미래대응기금 등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 기간 인천 국회의원 14명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의원별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정부는 ‘5극 3특’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항·항만·환경·항공·극지 연구기능을 갖춘 인천의 국가 기반시설과 기관이 통폐합 또는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될 경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쟁점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체계 개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극지연구소 등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다.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산업생태계와 고용, 연구기능, 관련 기업 집적도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방재정 문제도 국감 대상에 올랐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할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설계와 배분 방식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원도심 재생,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재정 수요가 이어지는 인천으로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원 문제가 재정건전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KBS 인천방송국·재난방송센터 설치,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배제되면서도 서울·경기와 비교해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에서는 소외되는 ‘이중 소외’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적 환경갈등 현안인 만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실질적인 종료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국감에서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더 나아가 인천시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지연 경위와 행정 책임, 전직 간부 공무원 사망 사건을 검증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평가방식도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다만 개별 의혹은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 법령상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특히 도심 군부대 이전과 귤현 탄약고 재배치, 서해5도 야간조업, 광역교통망 확충,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기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도 국감에서 성과를 따져야 할 사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 일정, 책임 부처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관련 시민·주민단체들과 연대해 국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인천 국회의원 14명이 지역 현안을 실제 국감장에서 얼마나 다뤘는지 평가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공항·항만·환경·의료·재정·교통이라는 핵심 자산을 놓고 무엇을 지켜냈고 무엇을 바꿔냈는지 시민 앞에 결과로 설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국감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이 또 다른 지역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인천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 성장도 함께 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를 자료와 정책 성과로 검증하는 데 있다고 14명 의원들이 나서라고 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