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정 ‘비상등’…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 긴축 버틴다

청도군이 세입 감소에 대응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서 일반회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적립해 둔 재정안정화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청도군은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긴축재정에도 들어갔다.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청도군은 지방세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 변화에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복지와 농업, 지역소멸 대응 등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기도 어렵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세입 감소분을 메우기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쌓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변동에 대응하고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뉜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이다.
빌려 쓴 자금은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등 재정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청도군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이 계정이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옮기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청도군 조례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청도군의회 심의·의결도 받아야 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 투입하면 당장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복지와 주민생활 관련 사업, 이미 진행 중인 현안사업이 세입 감소 때문에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금 역시 한정된 재원이라는 점이다.

일반회계로 전출한 만큼 기금 잔액은 줄어든다.
세입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까지 반복되면 이후 추가적인 세입 감소나 재난 등에 대응할 재정 여력도 작아진다.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국·도비 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도 군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은 준공 이후 인건비와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매년 발생한다.

국·도비 확보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군비 부담액과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계산해야 실제 재정 부담을 알 수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갑자기 줄었을 때 재정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쌓아둔 자금이다.

청도군이 기금을 활용하면 당장의 세입 부족은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기금 투입 이후에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결국 기금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출 구조를 함께 손봐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국·도비 사업도 확보 규모보다 청도군이 실제 부담해야 할 돈을 기준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입 검토는 청도군 재정이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 조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금을 얼마나 꺼내 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반복되는 세입 감소를 견딜 수 있도록 지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