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진단] 인천시가 청렴해야 시민이 산다…감사는 ‘윗물’부터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최고위 임원들의 복무기강을 잡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공공기관 임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쓰고, 공용차량을 제 것처럼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한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감사의 칼날은 아래로만 향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지점과 충돌되고 있다. 시는 10월부터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에 들어갔다.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출퇴근과 출장,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 사용, 부당지시와 사적 업무 지시, 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은 옳다. 문제는 그 원칙이 시장 주변과 시 본청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다.

최근 인천시청 안팎에서는 시장 핵심 참모의 처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전기은 비서실장은 지난 9월 조모상을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출입기자 등 다수에게 전달됐다. 시장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문상에 있어 조모에 대한 애도는 인간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에 뒤따를 문제는 조의금 액수가 적절했느냐다. 보란 듯이 전기은 이름이 적시된 계좌번호가 전달됐다. 가족들의 이름은 빼고다. 사실상 계좌를 보고 조의금을 넣을지 말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과 맞물리는 공직자 처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반환 대상 금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조화는 10만원 범위다. 위반은 조사해 보아야 할 문제지만 액수 초과가 있었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시장 또한 취임하자마자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보도됐다. 조화 사절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조화·조문이 줄을 이었다. 조문객들의 인산인해는 살아있는 권력이란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박 시장의 권한이 직간접으로 미치는 인천시의 예산은 60조가 넘는다.

지난 8월 박 시장 모친상 당시에는 차기 인천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신한금융 회장과 신한은행장, 하나금융 회장과 계열사 사장단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고 한다. 시중은행 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모상을 조문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6조가 넘는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경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재 조의금 등 액수 파악은 어렵다.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고위급 인사 등은 얼마나 낼까다.
고위급 인사 등 인산인해 결과만 보더라도 액수는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장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조문객 숫자로 미뤄 평소 인간관계가 대단했다고 존경을 받을 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직분은 그 반대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했다.

감사관은 시민의 감사관이다. 시장 모친상, 비서실장 조모상, 직무관련 이해충돌의 기관·기업·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되었을 것으로 풀이되는 조의금 등은 감사할 자신이 있을까다. 개인적으로 치부하기는 권력의 실세이기에 머리가 아플 것으로 짐작 된다.

내부의 윗물을 용기 있게 감사할 수 있을까다. 강약이 부동(强弱不同)이란 말은 감사관을 두고 복무기강을 손질하려면 공평하게 하라고 뜻이다. 민선9기 100일도 안된 시점에서 감사관이 임명되자 나온 첫 업무 행보다. 성역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관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감사관이다.

인천시 내부 복무기강은 여기서만 발견되지 않는다. 업무시간에 텅빈 사무실이다. 개청 후 지속적인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지만 11시 30분이면 우르르 빠져나와 음식점으로 향하는 점심시간 관행을 감사하면 공직자들의 반발은 엄청날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도 사실상 영상 등 유포하지 못했다.

민원인은 그 시간 부서를 방문하면 공무원이 없다. 당직자의 발언은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무시간임에도 담당자가 없다. 감사관은 이런 사안까지 손 될 수가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관행의 카르텔은 시장의 청렴을 볼 기회임에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감사관은 없었다. 원칙을 따지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시민이 실망했던 지난 시간 비위가 있다면 임명 시기와 관계가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새 시장과 정치적·정책적 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무점검 인사의 정리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특히 공사·공단 최고 책임자를 흔드는 감사는 조직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조직의 감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기관장이 감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와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인허가·계약·투자·시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사업 연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책임자가 알아서 나가면 조직이 편해진다”라는 오래된 압박성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감사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윤대기 감사관은 이번 점검을 두고 최고위 임원부터 소임을 다지게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 뜻을 실천하려면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감사는 감사실도 먼저 올려야 한다. 산하기관 임원의 출퇴근은 엄격하게 보면서 시장 측근의 처신에는 눈을 감고, 공용차량 몇 시간을 추적하면서 정작 최고 권력 주변의 공직윤리 논란을 외면한다면 ‘내부통제’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는다.

청렴에는 내 편과 네 편이 없어야 한다. 시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시장 주변이든 공기업 본부장이든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든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밝혀주고, 잘못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인천시의 숙제는 아랫물만 휘저어서는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시가 진정으로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말하려 한다면 이번 복무점검의 첫 성적표는 몇 명을 적발했느냐가 아니다. 감사관은 시장과 측근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