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불법노점 과태료 2년간 8700건에 5억..99%가 여의도 노점

서울시의회가 한강공원 내 기승을 부리는 불법 노점에 대해 실효성 없는 단속과 방만한 과태료 징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불법 노점 단속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력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 등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733건, 금액으로는 5억 1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려 99.3%에 달하는 건수가 여의도한강공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찬 의원은 “1회 7만 원인 과태료를 5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되고, 147건에 걸쳐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사례도 존재한다”며 “과태료는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체납액을 해소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유관 부서와 연계해 납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위 의원은 현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불법 노점상 상시 계도 및 단속 중’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린 바로 옆 보행로에서 노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 요원이 이를 본 체 만 체 지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이다.

위 의원은 “과태료 부과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장에서 계도를 하거나 위생 및 쓰레기 정리 요구라도 해야 마땅하다”며 형식적인 단속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안전 관리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강공원 내 화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겨울철이 되면 공원 곳곳에서 어묵이나 커피를 파는 노점들이 화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촉구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그동안은 하천법상 즉시강제가 어려워 협의 위주로 위험지역 노점을 정리해 왔으나,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으로 즉시강제 집행이 가능해진 만큼 조만간 강력한 법집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한강에서 먹고 즐기는 여가 문화는 이미 서울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며 “시민들이 화재나 위생상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한강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