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한강 유선장...배 몇 척 놓고 음식점 카페로 임대수익

한강공원 내 유선장이 본래의 선박 운항 목적보다는 대규모 상업시설 임대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서울시의 허가 및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유선장의 편법적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계류와 승객의 승·하선 및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선장은 구조선을 제외하면 모터보트 1척이나 무동력선 3~5척 정도만 보유한 채 내부에는 대형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각종 상업시설을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환 의원은 “선박 운항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선장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수면을 점용하면서 사실상 상업시설 임대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점용시설의 임대·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안일하게 적용해 유선장 내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을 허용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천점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간의 현격한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A시설의 연간 하천점용료는 약 4,400만 원인 반면, 부대시설 임대료는 13억 9,200만 원에 달했다. B시설 역시 하천점용료는 약 5,000만 원이었으나 직영을 제외한 임대료는 10억 8,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들 시설은 각각 1987년과 1993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공공수면을 장기간 독점하며 막대한 사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은 부실하기짝이 없다.

시는 일부 선박 이용객 현황만 파악할 뿐, 1시간 미만 운항 선박의 구체적인 이용객 실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판단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현실과 법령상 원칙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면서도, 유선장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의원은 “유선장은 상업시설 운영이 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유선장별 선박 운항 실태와 상업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임대·전대 승인 기준을 명확히 다듬고, 공공수면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적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