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노조, 정부 통합 용역 즉각 중단 촉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수부가 지난 5일 해당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 데 대해 통합을 사실상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적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지역사회와 여론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통합 추진의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해수부가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용역 발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긴 12개 검토 과제 가운데 통합의 필수성이나 실효성을 따지거나 통합 이외의 대안을 비교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정책 연구보다는 이미 정해진 통합 방침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 추진 일정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6개월간 당위성과 추진 방향을 먼저 살핀 것과 달리, 해수부는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안에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용역의 긴급 발주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노조는 해수부가 내세운 긴급입찰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항만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임직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각기 다른 항만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항만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 연구용역 즉각 중단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점 재검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항만산업계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4대 항만공사 노조는 "항만의 미래를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