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농 소득격차 최대 20배 차이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기자] 중국이 연안지대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2002년부터 3배를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3.23배까지 올라 절정에 다다랐으나, 2011년 3.13배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는 약 1.5배이며, 개발도상국은 약간 높은 2배 정도로 균형을 유지한다. 소득 격차가 3배가 넘으면 지역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에서 기존의 통계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조사 발표한 '사회청서'에 의하면, 실제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는 20배에 달한다.

기존 도시와 농촌 총소득을 통한 통합법을 이용했을 때 3배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시와 농촌을 지역적 차이로 단순 분류한 뒤 전체소득을 놓고 비교했기 때문이다. 인구와 소득 계층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데이터였던 것이다.
이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분석한 방법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를 5등분하여 소득이 가장 높은 20% 그룹과 가장 낮은 20% 그룹을 비교했다. 중국 전체 국민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상위 20%그룹과 하위 20%그룹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되었고, 주민의 소득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데이터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매우 높은 배수를 보이지만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가진다면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하여 농촌지역 발전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농촌과 도시 간, 지역과 지역 간 경제격차를 키웠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킨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 비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