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 공안부, 카시트 의무화 법제정 추진

- 지난해 농업부문과 소형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올해 신규대출의 50% 초과하는 은행
-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농업부문과 소형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30% 초과하는 은행
- 6월16일부터 지급 준비율 0.5% 포인트 인하 지시해 전체 도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현급 농촌상업은행 80%와 농촌협동조합의 90%도 적용 대상

-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파라셀(시사)제도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1974년 이전의 베트남의 역대 정부는 중국의 주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고 공표
- "파라셀(시사)제도는 12세기 멸망한 북송 시대부터 중국이 관할하고 해역을 순찰했다"라고 주장하며 해역의 유전굴착 등을 정당화

- 중국 현대 석탄화학공업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지만 수자원 소모가 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문제점 발생 - 석유화학산업 자체가 투자의 규모가 크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내재하고 있음
- 석탄화학 공업발전의 과열경쟁을 막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 공안부 교통안전연구센터와 자동차 기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카시트 이용 의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중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카시트는 1000만 개를 넘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카시트 생산국 등극
- 생산된 카시트의 9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 카시트 사용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음
- 향후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 될 경우 중국 내 수요는 연간 1200~1500만 개로 해외수요와 합한 총수요는 20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됨
- 공안부는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 할 법 제도를 제정하도록 건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