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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GE Money에 벌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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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GE Money에 벌금 14억 부과

입력2014-07-09 20:41

◐오스트레일리아, 탄소 배출세 폐지

- 미국의 에너지 회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이었으나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폐지할 예정이라 사업 중단시킴
-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세가 지나치게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탄소 배출세 폐지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 GE Money에 벌금 14억 부과

- 법원은 GE Money가 고객들이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 150만 달러(약 14억1700만원)의 벌금 부과
- 과거 정부가 원치 않은 신용카드 한도 증액은 재정적 취약성과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