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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안내면 형사처벌...러시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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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안내면 형사처벌...러시아 추진

러시아 법무부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을 은폐할 경우 최대 7년형을 선고받는다.

이번 새로운 법안으로 450만 기업 및 350만 개인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미납보험금액의 40%정도가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배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