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중앙회 지도・감사권한 폐지...임의단체로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일본 농협중앙회가 지도・감사권이 폐지되고 임의단체로 전환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 이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지도・감사 등 권한을 3년 안에 전폐하고, 임의단체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협 조직(JA그룹) 내에서 중앙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농민이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유통경로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매력적인 국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아베 신조 새 내각은 농협을 규제개혁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농협이 농민을 위해 상품개발과 유통경로 개척 등에 힘을 쏟음으로써 경쟁력이 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중앙회는 소극적이지만, 농협조직 내에서도 “정부의 개혁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그룹은 전후 농협법에 의해 탄생한 조직으로, 전국의 약 700개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농협중앙회가 정점에서 조직을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에 농산물 유통을 담당 하는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 은행 업무를 맡는 농림중앙금고, 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전국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진해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