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산 쌀 특별 수입물량한도 설정키로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미국과 일본간 교섭에서 일본이 미국산 쌀에 대해 특별 수입물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측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최대 연간 5 만t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쌀 관세(㎏당 341엔)를 철폐 또는 인하해주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정치적상황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국은 쌀 가공품을 포함하여 약 20만t의 수입 물량 한도를 설정해주도록 요구했다.

현재 일본은 기존 합의에 따라 무관세로 연간 77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은 36만t(2013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만의 새로운 수입 물량을 설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또 현재 38.5%인 쇠고기 관세율을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9%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