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태 정세 분석가 J. 제임스 킴 보고서 폭로…600억 캐나다 달러 수주전의 ‘감춰진 팩트’ 충격
한국 KSS-III ‘1만 4000km 태평양 횡단’으로 나토 연동성 입증 vs 독일 212CD ‘그리스 214급 납기 지연’ 재연 우려
“미국 전략 우선순위는 아시아”…한국 낙점 시 ‘美-韓-加 수중 동맹’ 결성, 북대서양 방산 텃세 넘는다
한국 KSS-III ‘1만 4000km 태평양 횡단’으로 나토 연동성 입증 vs 독일 212CD ‘그리스 214급 납기 지연’ 재연 우려
“미국 전략 우선순위는 아시아”…한국 낙점 시 ‘美-韓-加 수중 동맹’ 결성, 북대서양 방산 텃세 넘는다
이미지 확대보기12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최종 기종 선정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양대 후보 기종의 구조적 결함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밀 스크리닝한 미국 안보 싱크탱크의 핵심 보고서가 폭로됐다.
이미 실전 배치되어 1만 4000km 하와이 전술 기동을 완수한 대한민국의 KSS-III와 달리,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차세대 잠수함 ‘Type 212CD’는 설계 도면만 존재하는 미검증 기종인 데다, 캐나다 내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일·노르웨이 해군의 건조 순번을 강제로 ‘가로채기(슬롯 재배정)’해 넘겨주는 ‘지연 폭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팩트가 드러났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안보 포스처(Defense Policy & Posture) 수석 연구원 J. 제임스 킴(J. James Kim) 박사가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12척의 잠수함 조달 사업(순수 획득 비용 600억 캐나다 달러, 유지보수 포함 최대 3배 규모)의 최종 심사에서 한국의 ‘KSS-III 배치-II’와 독일·노르웨이 컨소시엄의 ‘Type 212CD’가 가진 ‘가동률과 리스크의 명암’이 명확히 대조됐다.
한국 KSS-III ‘14,000km 전술 활주’ vs 독일 212CD ‘제2의 그리스 사태’ 경고
보고서는 독일 TKMS가 제시한 ‘2036년까지 4척 우선 인도’ 확약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 결함을 지적했다. 독일은 자국 공장의 도크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먼저 주문해 둔 생산 슬롯을 강제로 재배정해 캐나다에 초도함(First-of-class)을 넘기겠다는 변칙 카드를 꺼냈다.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군함 조달 역사상 최초로 건조되는 초도함 플랫폼을 직도입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초기 결함과 성능 미달로 수년간 납기 지연을 겪었다. 보고서는 대표적 전례로 2000년 그리스 해군이 TKMS의 전신인 HDW와 체결했던 ‘Type 214’ 수출 계약을 소환했다. 당시에도 독일은 자국 해군보다 그리스에 먼저 수출형 초도함을 밀어냈으나, 해상 실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과 계약 분쟁이 터지면서 인도가 원안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2010년 인도)되는 참사를 겪었다. 212CD를 선택할 경우 캐나다가 이 ‘지연 폭탄’의 독박을 쓸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한화오션의 KSS-III는 올해 초 부산항을 출발해 괌,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 기지까지 총 1만 4000km에 달하는 태평양 횡단 전술 항해를 무결점으로 완수하며 가동률을 증명했다. 특히 이 기동 과정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잠항한 상태로 캐나다 태평양함대 사령부와 나토(NATO) 표준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및 통신 교신에 완벽히 성공하며, 서방 군 수뇌부가 우려하던 ‘나토 상호 운용성 의구심’을 현장에서 팩트로 입증해 지워버렸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본심…“유럽보다 아시아, ‘韓-美-加’ 삼각 수중 생태계 원해”
이번 보고서가 포착한 가장 진일보한 시각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요동치는 워싱턴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하부 매커니즘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분담(Burden sharing)’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의 국방 포트폴리오 우선순위에서 유럽을 하위 기단으로 내리고 ‘서반구(Western Hemisphere)와 인도·태평양’을 최상위 거점으로 격상했다.
여기서 캐나다가 한화오션의 3600톤급 VLS 탑재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미국 해군이 가장 목말라하는 북태평양 및 서태평양의 파란 바다(Blue water) 수중 작전 통제권을 분담해 줄 가장 강력한 ‘정시 인도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과 조선·방산 인프라 동맹을 결성한 한국의 잠수함 생태계(Shared logistics)와 공유 플랫폼, 정비 파이프라인을 캐나다가 고스란히 복사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일각에서 우려하는 북대서양 나토(NATO) 동맹국들과의 결별론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선을 그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핀란드와 함께 북극권 청정 해역을 지킬 차세대 쇄빙선 공동 개발 공조 체제인 ‘아이스브레이커 협력 노력(ICE Pact)’에 가입되어 있어,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 분산이 가능하다. 즉, 하늘과 북극은 ICE 패브릭으로 유럽과 공조하되, 3대양을 누빌 잠수함은 한국을 선택해 미국-아시아 동맹 체제에 닻을 내리는 것이 캐나다가 지정학적 ‘미들 파워(Middle power)’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밸런스라는 분석이다.
‘960억 달러 경제 오프셋’의 실리…캐나다의 국가 건설 카드로 안착
결국 이번 CPSP는 단순한 군수품 조달을 넘어 캐나다의 향후 50년 안보 지형을 결정할 고도의 정무적 방정식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두 나라의 치열한 비딩 경쟁을 영리하게 활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술 이전과 현지 창정비(MRO) 인프라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잠수함 조달과 연동해 캐나다 현지 수소 모빌리티 및 LNG 인프라에 63억 달러를 투입, 963억 캐나다 달러의 GDP 부양과 43만 명 고용이라는 메머드급 경제 협정(SPA)을 제안해 둔 상태다.
주가 폭락과 자본 이동 지연, '저먼 네이벌 야드 킬' 조선소 인수 소모전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독일 TKMS의 도면 위 잠수함을 샀다가 5년 납기 지연의 덫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태평양을 직접 건너와 통신 링크를 뚫어낸 한국의 실물 잠수함을 선택해 즉시 전력화를 달성할 것인가. 오타와 연방 총리실 서면 보고서 위에 올라간 팩트의 무게추는 이미 약속을 지키는 K-방산의 정시 인도력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