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아베노믹스는 빈부격차 확대와 저성장 초래" 경고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빈부격차 문제를 심층 분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43) 교수가 일본을 방문해 4일간 체류하는 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과 유럽은 세습사회로 되돌아기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피게티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는 "누진과세 강화는 세계에 역행한다" "격차가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는 등의 비판도 나왔다.

피케티 교수가 일본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20세기 초반까지 (각국의) 빈부 차이는 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프라 등의) 자본이 파괴되어, 격차는 일단 축소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전후 부흥의 고도성장으로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80년대 이후 일본과 유럽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경향이 현저하다.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상회한다"고 하는 수식이 역사적으로 성립한다. 부유층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일반인의 소득이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빠르다. 적절한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부의 집중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일본과 유럽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세습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 부를 상속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부유층의 자식들은 이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한편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를 세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도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격차의 축소와 경제성장은 양립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층이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격차를 확대시키는 한편, 경제는 저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최악의 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금융 완화는 자산의 거품을 만들 뿐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임금 인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세율 인상은 폭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는 좋지 않다. 재정 재건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격차가 작고,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고정자산세에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상속 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인하하는 등 젊은 사랍들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이 요구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에선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 건강 의료보험 문제까지 겹쳐 정계는 물론 국민들의 마음 속이 매우 뒤숭숭하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피케티 교수가 일본에서 발언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빈부 격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