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2030년 원전 비율 2할로 회귀 제언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자민당의 원자력 정책·수급문제 등 조사회(회장·額賀福志? 전 재무상)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2030년에 목표로 하는 전원 종류별 발전 비율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원자력 발전으로 2할 정도 조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출력이 안정된 ‘베이스 로드 전원’을 현재 4할에서, 대지진이 있기 전의 6할로 다시 인상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참석자로부터 이론이 잇따라 제기되었지만,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다음 주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정부는 원자력, 석탄 화력, 수력, 지열에 의한 발전을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만, 원전의 정지로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4할로 내리고 있다. 석유화력은 발전 비용이 높다고 해서 베이스 로드 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지진 이전의 6할 정도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석탄화력은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이 늘어나고, 수력, 지열은 건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전으로 2할 정도 공급한다는 계산이다. 자민당안은 원전 회귀를 목표로 하는 경제산업성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자민당의 제언안에는 원전 정지로 화력 발전의 연료 수입이 증가해, 에너지 자급률이 대지진 이전의 약 20%에서 약 6%로 낮아졌다고 하여, “대지진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대략 25% 정도)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기 요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여 “대지진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력 사정을 대지진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은 전력 행정이 '후퇴'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견이 분출했다. 일임해 달라고 하는 누카가 회장에게 반발하는 의원이 ‘6할’로 명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큰소리를 지르는 험한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회의 후 고노 타로(河野太?) 중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경제산업성과 전력업계에, 자민당이 올라 타버리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의원들에게 수정안이 배부되었지만, ‘6할’로 회귀한다는 방침은 견지했다. 고노 의원 등은 조사회의 재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한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