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법안,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위원회에서도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중요한 대통령 무역 촉진 권한(TPA)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2일 상원 재정위원회에 이어, 상하 양원에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안 성립을 향해 전진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의 심의는 우여곡절도 있을 것 같다.

지난 16일 미 의회의 초당파 의원이 상하 양원에 제출한 이 법안은 상하 양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성립한다.

TPA 법안은 상하 양원이 동시에 심의하고 있다.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의회 연설을 거쳐 5월 초순에 각각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립은 TPP에 적극적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반대파가 많은 민주당에서도 일정의 찬성표를 얻을 필요가 있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이 속출했다. 양당의 대립은 본회의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TPP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하원 본회의 심의는 특히 난항이 예상된다.
TPP 협상에 참가하는 12개국은 23~26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협상 수석 대표들의 실무급 회의를 연다. 28일에는 미일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12개국은 전체의 타결을 목표로, 5월 하순에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TPA 법안의 심의 향방은 TPP협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법안은 협상에서 타결한 무역 협정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에 수정 없이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협정의 상대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싸게 하는 등의 환율 조작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반대파의 찬성을 얻기 위해,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상하는 관련 법안도 가결되었다.

☞ 무역 촉진 권한(TPA) 법안 : 미 의회가 통상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기 위한 법안. 의회는 통상 협정을 일괄 승인할지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게 된다. 특정 업계·단체 등의 반대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고, 통상 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TPP와 같은 대형 통상 교섭에는 TPA가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이 권한을 일임받았는데, 2007년 7월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