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통과 다음 수순은 김정은 형사처벌 ?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윤식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한국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3위원회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유엔은 이에 따라 12월 총회 본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한다.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

이날 위원회 통과가 사실상의 총회 통과인 셈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

종래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고강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내용이 강화됐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