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 감세 vs 증세…EU 떠나는 영국, 부가가치세 향방은?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 내 부가가치세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탈퇴 지지층은 "EU 규제로 제한됐던 부가가치세의 경감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퇴로 인한 영국 정부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면서 실제 감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 텔레그래프 등 2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직후 탈퇴 지지의 선봉장인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에 따라 법률을 통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데다 탈퇴 지지 세력들이 "세율이 EU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불만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탈퇴를 종용해왔기 때문이다.

EU는 현재 EU 회원국의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단일 시장에서의 표준 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감 세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적용 대상도 식료품과 의약품, 신문이나 도서 등 21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은 20%지만 식료품 대부분과 아동복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EU 가입 이전부터 세율이 0%이어서 가입 후에도 특례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EU 가입 후 1993년에 도입된 주택용 가스 및 전기 요금의 부가가치세율은 5%가 적용되고 있다. EU 지침에 따라 더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존슨 전 시장를 비롯한 탈퇴 지지층은 국민투표 캠페인에서 "탈퇴하면 EU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영국에서 EU에 매년 출연하고 있는 분담금을 이용해 가스 및 전기 요금용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탈퇴 지지층들이 주장대로 이번 브렉시트가 실제 부가가치세 감세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영국 앞에는 '재정 악화'라는 초대형 리스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때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을 인하했지만 재정이 악화돼 곧바로 20%로 끌어올린 바 있다.

EU 잔류를 주장했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탈퇴 지지파의 경감 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새빨간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EU 탈퇴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오히려 증세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영국의 재정적자가 EU 잔류 때보다 2019∼20년에 200억∼400억 파운드(약 32조∼63조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의 가구당 소득이 EU 잔류 때보다 2020년까지 2200파운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