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북한 불법 환적 연루 선박 용선 회사·거래 은행 제재해야"

유엔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상 불법환적이 심각한 만큼 '루니스','피파이어니어' 등의 선박을 용선한 회사와 거래은행을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 등을 지낸 리정호씨는 8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방송(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해상 불법 환적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다.

리씨는 북한의 대외무역 종사자들로부터 제재 때문에 대폭 축소된 외화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은밀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석탄을 비롯한 제재 품목의 반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 소식에 의하면 북한산 석탄이 중국 남방 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금과 수산물을 비롯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지난해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얻은 정제유를 263차례 자국 유조선에 싣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유엔이 허용한 연간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최대 378만 배럴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산은 여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리씨는 "선박 회사들이 높은 비용과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263차례나 불법으로 환적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북한에서 선박 무역에 오래 종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조직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로부터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와 다른 환적 의심 한국 선박 '피 파이어니어'호의 예를 들면서,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씨는 선박 간 환적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루니스'와 '피 파이어니어' 등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을 용선한 회사들과 거래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잇단 해상 불법 활동의 '허리를 자르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루니스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차례에 16만5400t의 정유제품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파이어니어호는 2017년 두 차례에 4320t의 경유를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