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 리스트 한국 배제 확정 개정안 공포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가 확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 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28일 이후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규제 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출 상대국 분류체계도 개편 그룹 A, B, C, D로 나누었다.

백색국가'(ホワイト国)라는 명칭은 없애고 A그룹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6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은 A그룹에서 빠져 B그룹으로 떨어졌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