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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 밀, 쌀의 연간 저관세 통관비율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이 7일 농업농촌부의 한쥔(韓俊) 주임(차관)의 이야기를 인용해 전하면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은 금명간 1단계 통상합의에 서명할 전망이지만 이 보도로 인해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품 구매확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의문이 생기게 됐다.
지난해 12월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2년간 320억 달러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회담 중국협상단의 한 명인 농업농촌부의 한쥔 차관도 12월에 미국의 농산품 수입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산 밀, 쌀, 옥수수의 구입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해 이들 3개 품목을 1%의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표된 2020년 저관세 수입물량은 바뀌지 않았다. 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5%의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범위 밖의 수입은 별로 없다. 차이신지에 의하면 한 차관은 ‘저관세 틀’은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 나라를 위해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미국산 밀, 쌀, 옥수수의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미국산 농산물 수입(약 122억 달러)가운데 절반 이상이 콩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 농업농촌부의 코멘트는 얻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