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설립되는 감독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저커버그를 포함한 페이스북 내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의 결정 권한까지 가진다.
저커버그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선거에 개입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같은 도구를 오용할 것"이라며 "내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는 20억 명을 연결하면 인류의 모든 아름다움과 추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및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모두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표면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 프로세스를 거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위원회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설립되는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은 신탁에 의해 운영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감독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출된다.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운영자금은 페이스북이 지원하게 돼 이 부분은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감독위원회에 초기에 1억3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는 위원회의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적립금은 신탁이 승인하는 예산에 따라 6년에 걸쳐 지급된다. 페이스북은 감독위원회에 초기 자금이 소진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위원회를 이끌 감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토마스 휴즈를 임명했다. 휴즈는 영국에서 정보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아티클 19’의 이사로 활동했다.
사무국장 인선과 함께 감독위원회에 제안된 법령도 발표됐다. 여기에는 투명성과 관련 "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이사회가 검토한 사례의 수와 종류, 지역별 사례 제출의 분류, 그리고 페이스북의 구현과 대응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한 직원은 "페이스북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위원회가 제기되는 이슈들을 심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