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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의원은 8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응 경찰관에 의한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법안을 공표했다.
134쪽짜리 법안에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목 조르는 행위 금지, 연방경찰관 등에 대한 방호 장비 착용 의무화, 살상력 높은 무기 사용제한, 불법이 드러난 경찰서에 대한 독립기관 조사 등이 포함된다. 연방의회 흑인간부회(CBC) 회장인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기자 회견에서 “사람을 죽일 힘을 가진 전문직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흑인 남성 사망 사건에 따른 항의 활동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일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자금 제공을 삭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 이러한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금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카마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확보와 경찰관 고용 확대를 혼동하고 있었다.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진정한 방법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하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명하지만, 민주당 측은 항의 운동이나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우호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급진좌파 민주당은 실신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의 중단를 요구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으며, 플로이드 씨의 폭행사 사건에 대해 복수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는 인종차별적 사례가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량한 인력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