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재판소, 폭스바겐 구입 EU소비자 자국에서 디젤게이트 소송 가능 판결

유럽연합(EU) 재판소는 EU의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폭스바겐을 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U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해 폭스바겐은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로부터 수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코노믹타임즈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소비자협회 VKI가 574명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를 대리해 청구한 사건을 다루는 오스트리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EU 법원에 청구했다.

EU 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고가 본거주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할 가능성도 있었다.

EU 법원은 해당 차량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해 구매 당시에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VKI는 소비자가 차량에 지불한 가격과 조작한 차량의 가치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원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소송에서 원고, 피고인, 법원에 대한 판결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밖에서는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루돌프 앤쇼버는 이번 판결이 많은 수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미국 디젤 엔진 시험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는데, 폭스바겐은 이로 인해 300억 달러 이상의 차량 보증금과 벌금, 충당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거의 모든 미국 차주들이 2016년 미국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도 집단 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협의 중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