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프랑스, 유학길 넓어진다…등록금 15배 인상의 역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최대 15배 높은 학비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제 시행만을 앞둔 이 정책은 오히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역으로 프랑스 명문대학 입학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 학부과정 등록금은 연간 170유로(약 23만 원)이고, 석사는 240유로(약 33만 원), 박사는 380유로(약 51만 원) 정도다. 이를 학부 연간 2770유로(약 373만 원), 대학원은 3770유로(약 508만 원)의 등록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등록금 수준은 한국이나 중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유학을 선호했던 베트남, 모로코, 알제리 등 기존 식민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학생들은 한국이나 중국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등록금이 거의 의미가 없었던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앞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어 국제 사회에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