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美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구동 신차 판매 금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의 기후 온난화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가솔린 승용차와 트럭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화석연료 연소 내연기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한 미국 주가 트럼프 백악관의 친 포석연료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섬은 이달 초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섬은 이날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선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섬은 전기차 포드 무스탕 마하-E 시제품의 후드에 그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뉴섬은 주정부가 2035년까지 가솔린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0% 줄이겠다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분야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항공자원위원회(CARB)는 2035년까지 새 승용차와 트럭의 주 내 판매량의 100%를 배출제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뉴섬의 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요건으로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2045년까지 배출 제로(zero-emission)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주들이 친환경 자동차 의무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선택한다.

뉴섬은 이번 조치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기회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민주당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은 채택을 앞당기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겠다고 공약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소비자 비용을 인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맷 힐 바이든 대변인은 전기자동차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며 기후위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들은 깨끗한 차량에 대한 지사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지만 자동차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업체를 대표하는 그룹은 "배출 제로라는 성공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을 막지도 못하지만 의무화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10% 미만을 차지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거의 24개 미국 주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대의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철회하고 엄격한 자동차 오염 규칙을 제정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가 지켜질 경우 2035년의 의무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