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24] 미 상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보수 절대 우위 차지

미국 상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배럿은 진보 성향이었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인준 투표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후보 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배럿이 인준을 받으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됐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27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사법 선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렛을 종신직으로 확정하라고 상원을 압박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법관이 확정된 적은 없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낙태 반대를 비롯해 총기권 확대, 의결권 제한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럿은 다음달 10일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건강보험개혁법(The Affordable Care Act)’의 무효화를 모색하는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도 알려진 이 법은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은 이법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배럿은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는 이전의 판결들을 비판해 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무효화할 의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2주 전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렛은 낙태를 포함해 대통령 권한, 기후변화, 투표권, 오바마케어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

한편 배럿을 후보로 지명한 지난 9월 26일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 등 공화당 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