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영국 경쟁당국, 구글 등 빅테크기업에 전세계 수익 최대 10% 벌금 부과 규정마련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들이 영국 경쟁당국의 새 규정에 따라 전세계 수익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의 시장감시 기구인 경쟁시장청(CMA)은 빅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규칙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MA는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경쟁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세계 수익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실적에 근거하면 구글에는 최대 162억 달러, 페이스북에는 7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CMA 내에 새로운 디지털시장국(DMU, Digital Markets Unit)를 설치했으며 ‘확실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디지털기업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는 세계 최대의 기술기업 중 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비자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해 더 투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 광고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경쟁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제한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CMA는 이날 영국 정부에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권장사항에는 ‘시장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회사에 맞게 조정된 법적 구속력이있는 행동 강령이 포함됐다.

CMA는 또한 ‘이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위험과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거대 기술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을 면밀히 조사할 수있는 권한을 갖기를 기대했다.

CMA는 "DMU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수준의 벌금이 반독점 사건과 다른 규제 기관에 적용되는 벌금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CMA의 권장사항은 유럽연합EU)가 디지털시장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자체규칙을 발표하기 1주일 전에 나왔다.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 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1년 넘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