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더 심화…한국, 고립무원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초청,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가졌다.

이날 연 연구위원은 장기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이유로 “첫째,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둘째,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셋째, 미국 내에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수단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 연구위원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미·중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보다는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中)'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순환 발전(Dual Circulation)으로 대표되는 ‘신(新)대장정 전략’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5G·AI·로봇·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은 투자할수록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증대되는 민군겸용(民官兼用)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부상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패권 전장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서 미국에 거의 근접했고, 국제특허출원 수도 지난해 미국에 앞섰지만, 핵심원천기술 보유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수지는 미국이 중국에 월등한 격차로 앞서 있다”고 밝혔다.

연 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기업이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산업, 내수산업을 육성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대미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꾀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