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예산, 전기차 충전소 늘리고 셔틀버스 증차에 150억 달러 지출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은 전기자동차 리베이트 자금은 포함하지 않지만 전기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 스쿨버스 및 환승 셔틀을 구입하는데 15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기차 소비자 리베이트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전기차 부문에 1740억 달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다른 법안에서 전기차 리베이트를 위한 자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기금이 “전기차 충전소 50만 대를 건설하려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수천 대의 스쿨버스와 시내버스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는 모두 제조업체 한도를 초과헤 더 이상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전에 바이든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15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전기 스쿨버스에 200억 달러와 전기차 운송 차량에 250억 달러도 요구했다.
백악관의 사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 전략석유매장지에서 원유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은 화학약품에 대한 슈퍼펀드 수수료를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려되었던 두 가지 자금조달 방안, 즉 전기차에 대한 마일당 요금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휘발유세 지수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는 1993년 이후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휘발유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가중치를 적용한 휘발유세는 이제 10.2센트로 떨어졌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