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는 비트코인의 국세청이다

랜섬웨어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국세청과 달러와의 관계와 비교된다. 세금 납부자가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데 달러로 내야하는 것처럼, 랜섬웨어 해킹의 몸값 요구는 기업, 개인, 심지어 일부 정부 모두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돈는 물물교환이 불편한 결과 만들어진 수단이다. 돈은 또한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돈의 이론을 비트코인에 적용할 때, 비트코인은 물건을 실제로 사는 구매 수단도 있지만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국제적 성격이 돈세탁법이나 세금 그리고 자본 통제 회피 등의 불이익을 상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된다. 비트코인 거래의 나머지는 투기와 환차익 거래다.

비트코인은 또한 성공하지 못한 영역인 계정 단위로서의 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달러화로 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으로 변환된다.

현대통화이론(MMT)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다’는 차트주의이다. 정부는 종이를 발행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획득해야 한다. 비트코인에 이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강요받는다. 이들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구매해야 한다. 랜섬웨어 해킹 몸값 지불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가 비트코인 채택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랜섬웨어가 기본적인 수준의 수요를 제공하며, 세금이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은 지나친 해킹이었다. 정부는 랜섬웨어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방수사국이 지불된 비트코인의 절반을 회수함에 따라 해커들은 더 비밀스러운 다른 암호화폐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비트코인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교환 수단이나 계좌 단위보다는 저장소로 생각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처럼 가치가 있다는 논리다.

돈의 이론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의 저장고가 그것이다. 비트코인을 도박이나 투기로 생각하면, 이 말은 맞는다. 국세청은 이익의 규모가 얼마이든 간에 일부를 그 몫으로 원할 것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