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 최종합의

20개 국가 및 지역(G20)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등 새로운 국제과세의 틀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영구시설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조세원칙도 약 100년만에 개정해 디지털화하는 사회와 경제에 대응키로 했다.

새로운 국제과세 틀은 지난 8일에 일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맹국을 포함한 실무차원의 회의에서 136개 국가와 지역이 합의에 도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합의를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과세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연이어 성과를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재무장관은 “법인세의 물밑 경쟁을 끝내기 위해 사실상 세계경제 전체가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으며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환영했다.

공동성명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대해 “강고한 속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의 확산과 개발도상국 등에서 현저한 백신접종 지연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시기상조인 지원책의 제안도 피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완화의 졸속한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성명은 현재 진행중인 인플레에 대해서슨 “물가의 역동성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일지 지속적인 것일지 논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에서는 명기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는 심각해지는 개발도상국의 부채문제와 관련, "채무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의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담았다. 공동성명에 '민간 채권자를 포함한다‘고 언급해 중국에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