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방권한법안 서명…내년도 국방예산 7700억 달러 규모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방권한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방예산 총액은 이날 지난 회계연도보다 약 5% 증가한 7700억 달러 규모다. NDAA는 이달 7일에 하원에서 15일에는 상원에서 각각 가결됐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해 군인급여 2.7% 인상과 항공기 및 해군 함점 구입비 증액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지원에 3억 달러, 유럽방위 이니셔티브에 40억 달러, 발트해 안전보장협력에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중국에 관해서는 태평양억지 이니셔티브에 71억 달러를 지원하는 외에 대만 방위를 위한 의회 지원표명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국방부가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안정 목표 지지 일환으로 2만8500여 명 상당의 주한미군 주둔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관련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 군사위 등에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