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땐 '화웨이식' 수출제재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등 하이테크제품의 수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것과 동일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자국 제품의 수출 금지는 물론 제3국에서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도 압박할 수 있어 적용될 경우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한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군사제품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제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설계소트트와 제품장체로 만든 반조체이라면 미국 이외에서 제조해도 금수품목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지난 2020년 중국 화웨이에 같은 규제를 실시했다. 화웨이는 대만등으로부터 첨단반도체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스마트폰 판매가 추락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할 경우 일본과 유럽 등 외국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산업계는 판매가 침체되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제재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준수할지 여부도 초점이 된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다면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러거래 금지 등의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수출규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