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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번 주 심의 착수…내달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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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250만 명의 노동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AFL-CIO는 이날 미 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처리가 늦어진 이 법안이 국제 교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싸우는 도구를 보호,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FL-CIO는 또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자동차와 다른 산업 분야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FL-CIO는 지난해 8월 선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리즈 슐러 사무총장을 신임 의장으로 뽑았다.
하원이 마련한 법안은 상원 법안에 비해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과 재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모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2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에 공장을 둔 해외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하원 법안은 또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 경제국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내용이 상원 법안에는 없다. 또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에 미국 기업이 투자하려면 정부 차원의 사전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은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심사하는 전담 정부 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려면 정부가 사전에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또한 미국 기업의 기술뿐 아니라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