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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반도체·축전지·희토류 원소·기타 필수제품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경제 안보 법안에 따라 이들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검토 권한을 요청할 것이다.
보안 위험과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이 패키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4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공급망 강화, 주요 인프라 보호, 인공 지능, 양자 기술 및 기타 첨단 분야의 연구 촉진, 우라늄 농축과 같은 잠재적인 군사적인 응용이 가능한 특허의 공개를 제한한다.
기업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 제네릭 제약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망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보를 도쿄에 넘기기를 원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를 밀어낼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의 경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은 복제약(複製藥)으로 이미 출시된 약을 그대로 만들어낸 의약품을 말한다. 전력·금융·철도 등 14개 업종 기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장비와 공급업체를 사전에 정부에 알려야 한다.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이것은 비즈니스 리더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일본 전력 회사 연합 회장인 카즈히로 이케베(Kazuhiro Ikebe) 규슈 전력 사장은 "어떤 부품과 부품 내 부품 등을 공급업체에서 구매하는지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통신 제공업체는 이미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소프트뱅크는 2018년부터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와 같은 중국업체의 4G 장비를 에릭슨(Ericsson)과 노키아(Nokia)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NTT(일본전신전화)와 KDDI(일본 2위 민간 통신 회사)는 4G/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구성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이런 중요 분야의 기업이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화학회사 쇼와덴코(Showa Denko)의 히데히토 다카하시(Hidehito Takahashi) 사장은 "정부 지원은 우리의 비용 경쟁력을 높여 우리가 집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용 음극재를 생산하는 세계 2위 기업이다.
금속 공급업체의 한 대표는 희토류 금속 공급에서 중국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일본 대기업 히타치 제작소(Hitachi, Ltd.)는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차질을 피하기 위해 이미 공급망 업데이트를 시작한 회사 중 하나로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 등에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미중 무역 긴장과 같은 문제가 다른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기업들은 이 법안의 조치 범위와 기타 측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 2위 민간 통신 회사 KDDI 관계자는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예측 가능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