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법 신속 처리, '중국 기술 탈취' 막는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유주의 동맹과의 연대, 다자주의를 통한 해법을 추진 중이다. 자유주의 동맹과의 연대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절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서 몰래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의 지역패권과 바로 싸우고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바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일본도 미국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자극을 받아 경제 안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일본은 공급망의 탄력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비우호적인 세력에 대한 민감 기술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경제 안보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주요 정책 계획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일본의 전략적 연구 및 기술 특허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누군가로부터 절취되었다고 믿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법안은 국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년 일본은 전략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를 이유로 미국의 안보 동맹인 한국에 대해 돌연 수출 통제를 결정한 바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전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의 취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내재된 약점을 없애고 글로벌 사회에서 강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축전지 및 희토류를 전략적 중요한 자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자산들은 자동차 및 휴대전화와 같은 일상용품의 필수 부품일 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핵심 인프라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은 공급망 검토를 승인하고 전력, 철도, 통신 및 금융을 포함한 14개 산업의 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공급업체의 구매에 대해 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엔(약 1만18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특허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가 이전에 없었다.
특히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규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미국 및 기타 파트너와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의 긴밀한 협력을 가로막았다.

일본 기업과 대학은 신흥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라이벌이 일본 특허에 공개된 기술을 도용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본은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새로운 경제 보안법은 일본 시장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중국 기업의 일본 시장 접근을 제약하는 조치다.

물론 이 조치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기업을 겨냥해 보복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일본 기업이 벌어들이는 해외 수익의 거의 5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이 규제가 일본 기업의 경쟁력과 궁극적으로 수익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경단련은 일본 기업이 경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경제 안보 법안은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생산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핵심 소재·부품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